북한의 무인기침범 그들의 도발은 어디까지?

[자료 제공] : 연합뉴스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들의 우리 영공 침범에 관한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확인에 나섭니다.

이웃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인기 하나를 격추시키지 못했다와

그래도 민간인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잘대응한것같다.

라는 내용으로 여론및네티즌들의 의견이 많이 

분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일을 계기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예하 부대의 작전적 조치 사항에서

보완할 사항을 찾기 위해서 오늘부터 전비태세 검열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이번 무인기 대응 임무를 수행한

각 부대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당시 작전 전반에 대한 조치 경과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북한 무인기 5대는 어제 오전 우리 영공을 침범했지만,

우리 군은 5시간여에 걸쳐 작전을 펼쳤는데도 이들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상공까지 날아왔다가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도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 보안국 6위에 머물러도 되는건지...

이번 정권의 움직임을 기대해볼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현 현정부는 지난 정부정책에 대해 겨냥을 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 침범에 대해, 북한의 선의와

군사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이 보셨을 거라면서 지난 정부 정책을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면서

노동조합에 이어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하는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국력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어제 북한의 군용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좀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투명성 강화입니다.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됩니다.

노조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내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국가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해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다고합니다.

 

지난 정권을 겨냥한만큼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웃님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